‘관제 뉴딜펀드’...투자자 손실을 국민에게 떠안길건가

　정부 여당이 한국판 뉴딜을 위해 추진 중인 ‘뉴딜펀드’에 원금은 물론 연 3%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여기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뉴딜펀드는 디지털, 그린 뉴딜 등의 사업 재원을 위해 2025년까지 총 필요재원 160조원 가운데 10%인 16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자는 것이다. 10조 원은 공모형태로, 나머지는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동원해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3%의 수익률+α를 보장하고, 여기에 일반 펀드의 배당소득 15%에 비해 3분의 1수준인 5%만 적용해주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중의　예금금리가 사실상 0%대인 상황에서 파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인데다 손실 리스크는 사실상 제로이고 여기에 세금혜택까지 준다면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투자처 발굴과 수익창출 여부다. 뉴딜 펀드는 큰 투자방향이 정해져 있어 펀드운용사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센터 등의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 등으로 운용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민간 투자 사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만약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생기면 그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한다. 하지만 투자자에겐 원금+3%를 보장했으므로 결국 펀드 자금을 투입해 만든 공공사업 서비스 이용료를 시장 적정 수준 보다 대폭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워줄 수 밖에 없다.

　펀드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다. 이들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투자 위험은 일반 납세자에게 지운다면 사회적으로도 공정치 못하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유인하려면 관련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풀거나 산업정책상 인센티브로 사업 전망을 밝게 해 관제펀드가 아니라 민간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게 하거나 아예 뉴딜 국채를 발행하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