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완전한 안전보장’ 받으려면 조기 核반출 결단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오전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우리는 김 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이며,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안에 이것이 맞는지 테스트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을 방문하는 김영철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받는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은 이번 뉴욕 회동에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미국의 ‘속전속결 일괄이행’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 결과 북한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교환이라는 큰 그림에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듯하다. 하지만 비핵화 범위와 속도에선 여전히 샅바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폼페이오가 언급한 ‘과감한 결단’과 ‘몇 주, 몇 달의 테스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차원에서 보유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해외 반출 같은 과감한 초기 이행(frontloading)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북한에 과감한 초기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며칠 전 폼페이오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대가로 언급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CVIG)’과 맞물려 있다. 특히 폼페이오는 정권교체가 빈번한 미국의 국내정치적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북-미 합의를 조약화해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고 했다. 북-미 합의가 미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비핵화 초기에 과감한 이행조치를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핵무기 조기 반출은 미 의회가 보증하는 CVIG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김정은은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면서도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회담 취소에 놀라 일단 자세를 굽혔지만 단계적 해법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이래서는 김정은이 아무리 말로, 나아가 친서로 비핵화를 약속한다 한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과감한 비핵화 실천에 나서야 그토록 원하는 안전보장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