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정택, 현기환 수석비서관이 어제 예고 없이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만나 테러방지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실장은 새누리당의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 방침에 대해 “청와대에서 연계 처리하라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믿을 사람은 없다.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에 착수해야 하는데 어제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3일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에선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도록 합의된 선거구 획정 기준과 북한인권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이 쟁점 법안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작년 12월 현 수석은 정 의장을 찾아와 노골적으로 ‘선 쟁점 법안, 후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러니 청와대에서 아무리 ‘연계를 요구한 적 없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무성 대표가 선거구 획정에 여유를 부리는 것이 청와대와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현역 의원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해 당내 주도권을 장악한 뒤 대선을 노리는 김 대표가 청와대 요청을 빌미로 선거구 획정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그제 겨우 당원명부를 나눠줬지만 이번에는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과 투표권 없는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은 ‘깜깜이 당원명부’를 나눠줬다. 이러니 ‘상향식 공천제가 아니라 현역 공천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선거가 50여 일 앞이다. 청와대는 연계 처리 지침을 풀어야 하고, 김 대표도 선거구 획정에 발 벗고 나서야 옳다. 코앞에 닥친 선거 준비를 먼저 하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는 그 다음에 해도 된다.
박제균논설위원 phark@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