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실이 인사난맥 해소할 만능키는 아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제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청문회를 하고 능력과 자질 철학 가치 등에 대해선 공개청문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도 이같은 인사청문회 이원화() 방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2000년 첫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 망신주기 등 개선할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상 문제와 능력 자질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청문회에 앞서 언론과 야당이 사전 검증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청문회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유력시되던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국무장관 후보였던 수전 라이스 전 유엔대사가 청문회 전에 낙마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적의 인물, 하자가 없는 사람을 제대로 추천하고 검증해서 공직후보자로 지명한다면 청문회 방식을 탓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FBI(연방수사국) IRS(국세청) 등이 총동원돼 사전에 도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신상검증을 한 뒤 공직후보자를 지명하니까 청문회가 업무능력과 정책 검증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어제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한 것도 인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추천 과정이 베일에 싸인 채 오로지 윗분의 뜻으로 내려오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경우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7인회 추천설 만만회 개입설 등이 나도는 데는 이런 비밀주의 인사의 탓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인사수석실 신설만으로 인사난맥상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나면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문제라고 지적하면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기구 만능주의야말로 관료적 발상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인사수석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인사비서관으로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지원팀장(2급 행정관)이 보좌했다. 그러나 총리 장관 같은 중요한 인사에는 인사위원회가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측근비서관들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집행을 하다보니 폐쇄적이라는 비판과 비선라인 개입설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신망있고 신뢰할 만한 인사들의 비공식적 조언도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절제와 책임이 빠지면 약보다 독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인사의 추천-검증-판단을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민심을 두루 들어 열린 인사를 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