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열차 노-정 전면전으로 치닫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예외 없는 법과 원칙의 적용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추진과 노사정 대화 불참으로 맞섰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동투() 분위기는 전례 없이 가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는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 합리화를 노조가 막고 있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기득권 노조에 굴복할 수 없으며 코레일에 대한 혁신 작업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등 모든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활동을 중단한 것은 1999년 4월 약 1년간 탈퇴한데 이어 13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한 국가의 노동단체 총연맹을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면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진국 위원장은 정부가 노정관계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 중단 이상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상황에 따라 민노총과의 총파업 연대 등까지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지만 당분간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노총은 28일 총파업을 벌이고 정권 퇴진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내년 1월 22일 차기 집행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강경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 한 노정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는 그 자체로 옳고 지지하는 국민도 많다며 그러나 굳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젓는 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노동 전문가도 정부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호 starsky@donga.com동정민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