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20일 동안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한 목소리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상임위 국감 현장에서 여야는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수정안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안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제외한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수급에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인 어젠다로 내놓은 창조경제의 개념과 부실한 관련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를 실현해야할 미래부가 반년 넘게 부처간 양해각서(MOU)만 창조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아니라 뭐유(MOU)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에서 벌어진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기소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유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기소유예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 나선 교문위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의사진행발언만 거듭하다 오후가 되서야 겨우 질의를 시작했다.
올해 국감은 피감 대상 기관이 62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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