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세무조사 통해 7조 추징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늘어났다.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지고 조사를 받는 대상의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국세청 세입의 3.6%인 7조1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는 총 1만8002건이었다. 2011년에는 1만811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6조1881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가 2011년에 비해 세무조사 횟수는 약간 줄었지만 추징액은 8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2011년 추징액은 2010년에 비해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세무조사 추징액이 확연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국세청이 걷은 세금 대비 추징액의 비율도 늘었다. 2009년 3조3327억 원(2.2%), 2010년 5조1324억 원(3.1%), 2011년 6조1881억 원(3.4%)으로 201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그리고 대기업과 탈루 혐의가 큰 고액 자산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실시한다고 밝힌 만큼 건수는 변화가 없지만 추징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 측은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는 만큼 세무조사 대상을 명확히 해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의 비율을 높여서 자발적인 납세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우신길진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