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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담에서 한일 정상 만나는 게 좋다

Posted August. 21, 20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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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병기 주일대사를 통해 다음달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한일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년 8개월 전인 2011년 12월이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민간교류를 제외한 한일관계는 사실상 단절됐다.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과거사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로 삼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과거사와 그 밖의 문제는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를 든다. 협력 사안으로는 북한 핵 문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경제 문제 등이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도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필요 없다는 쪽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우군을 잃고 다급해진 일본이 내민 손을 덥석 잡을 필요가 없으며,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과거사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별도의 양자회담이 아니라 다자회담 기간 중에 약식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의까지 내치는 것은 득책()은 아닌 것 같다. 일본이 과거사와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납득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다. 그런 게 아니라면 기대수준을 낮춰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고, 대화채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회담에 응하는 것이 좋다. 아베 신조 총리가 앞으로 3년간 집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확실치 않다고 발언해 한국을 자극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참배하지 않았으나 8월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이웃나라에 대한 가해행위와 이에 대한 반성, 부전() 결의 등을 하지 않아 국내외의 비난을 자초했다. 만약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사전정지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처음 만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정상회담은 상당기간 열리지 못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