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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NLL싸움 정전선언

Posted July. 27, 20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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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각각 서해북방한계선(NLL)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문제를 놓고 벌여 온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NLL 포기 논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상회담 전후 회의록 열람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한 지붕 두 가족 상태인 야당이 내부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와 친노 진영의 공세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정쟁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를 방문해 NLL 논란은 이것으로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NLL을 흔드는 못난 짓을 그만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 NLL 포기 논란의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며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별도 규명하기로 하고, 우선 열람 가능한 기록으로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열람 문제에 대해 정쟁을 격화시키지 않는다는 담보 장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보관 중인 정상회담 전후) 부속자료와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열람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녹음파일 열람에 부정적인 데다 NLL 관련 회의록 두 개가 사라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속자료만 열람해 친노 진영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의록 실종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전 원내대표는 회의록 실종과 불법 유출 모두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쟁 중단 선언은) 병 주고 약 주는 꼴로, 진정이라면 검찰 고발부터 취소하라고 트위터에 썼다.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