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무분별하게 도입땐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수도

새누리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법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그동안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재부상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법안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공정위에 모든 판단 권한을 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을 공정위에 맡길 경우 슈퍼 갑이 탄생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실효성이 있는지 집중 검토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성완종 의원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제대로 규제해야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은 자칫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건데 왜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론 차원의 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을()이 공정위 결정과 상관없이 직접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만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민감한 법안은 추가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불공정 행위와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우선 처리하고 지배구조 문제는 아직 숙성이 덜 된 만큼 입법의 완성도를 높인 후 안전장치를 갖춰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대체적인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 악법의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표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 등 참석자 10여 명은 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