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공갈()을 노골화 하고 있다. 세 번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어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지난날과는 완전히 달리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전날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란 직함으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직접 나서 (핵무기를)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있다고 겁을 주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범이 1994년 3월 불바다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핵 불바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전쟁 협박을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초안이 완성된 데 대한 반발이다. 북은 방어작전 위주로 진행되는 연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공화국(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가장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위임에 의해 정전협정 백지화, 강력하고 실제적인 2차3차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군부의 협박을 결코 허풍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
안보리는 어제 2006, 2009년 핵 실험 때 보다 강력한 제재결의 초안을 마련해 회람했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해 북한의 돈줄을 틀어쥐는 한편 선박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반출입은 물론 의심스러운 물건이 실린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 불허조치가 담겼다. 이번에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을 실효성 있는 제재가 돼야 한다.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핵을 보유한 대가를 감내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몇 가지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주요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국제사회와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최근 중국 내에서 핵실험 반대시위가 격화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잡지에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군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도발 원점과 도발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미연합 감시망을 최대한 동원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당장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날아들지는 않겠지만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재래식 폭탄인 더티밤 하나만 도심에 떨어져도 우리가 입을 타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엄중한 안보위협에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정쟁() 탓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평시에는 여야가 국정운영의 방도를 놓고 대립할 수 있지만 외부의 위협에 생기면 하나로 뭉쳐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이 와중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북핵에는 침묵하면서 대북제재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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