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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새 정부 산뜻한 출범하려면 깜깜이 인사 고쳐야

. [사설] 새 정부 산뜻한 출범하려면 깜깜이 인사 고쳐야

Posted January. 07, 20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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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책임감 있게 일해 줬으면 좋겠다.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거나 설익은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는 월권을 자행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전례를 의식한 당부일 것이다. 인수위 구성에서 권력 실세가 배제되고 전문가 위주의 실무형으로 짜여 일단 그런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박 당선인은 1차 인수위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수위원 인선 때도 깜깜이 인사를 반복했다. 인수위원들의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은커녕 직함 외에 프로필도 제공하지 않았다. 개개 인수위원들을 어떤 배경에서 등용했으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정도는 알려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은 어제 본보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계획, 근황을 설명한 적이 없다. 각종 인선 내용과 배경도 직접 발표했다면 권위주의적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고언()했다. 윤창중 대변인이 야당의 인선 비판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유감이라고 즉각 반박 논평을 낸 것도 적절치 못했다. 깜깜이 인사를 하다가 자칫 새 정부의 신뢰 추락과 첫 내각의 파행을 부르지 않을지 걱정된다.

2008년 3월 3일 열린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기형 그 자체였다. 남주홍 박은경 이춘호 씨 등 3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데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미처 채택되지 않아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 대통령은 하는 수 없이 박명재 변재진 이규용 임상규 씨 등 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 4명을 대신 참석시키는 편법으로 첫 국무회의를 열 수 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승수 씨는 정권 출범 후 나흘만인 2월 29일에야 겨우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각종 투기 및 특혜 의혹으로 야당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정권 인수인계 기간이 2개월 이상 되는 데도 산뜻하게 새 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한다면 당선인의 책임이다. 총리와 각료 인선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거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정부조직 개편은 법까지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박 당선인은 2월 25일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출범시키려면 깜깜이 인사부터 고치고 정부조직 개편과 조각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