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제민주화-일자리 만들기 공약 이행때 갈등 우려사회적 합의 절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우려되므로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효과와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평하면서도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질 개선 방안,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일자리 정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모두 노사정의 이해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18조 원을 마련해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5070%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은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채 탕감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 민생을 위한 경기 활성화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민생 대책은 임시국회를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야 공약이 일치하는 부분은 임기 100일 이내에 조기 입법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만든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박 당선인이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해 인내심 있게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진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