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군수비리 전방위 수사 착수

국방부 검찰단이 각종 군수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링스헬기 등 해군장비 허위정비 사건에 이어 신형 전투화 불량, 차세대 전투장갑차 K-21 결함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그동안 해군장비 허위정비 사건과 관련해 계좌추적을 벌인 군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군 간부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1일 군 검찰이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 허위정비 사건과 관련해 영관급 장교를 포함해 해군 관계자 3, 4명을 이번 주에 소환할 예정이라며 민간업체가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검수 실무자나 책임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확인하고 뇌물수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신형 전투화 불량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군 검찰은 뒷굽이 떨어져 나가는 신형 전투화 불량과 관련해 국방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현역 군인 신분인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전투화 접착력에 대한 국방 규격을 변경하면서 납품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전투장갑차인 K-21의 기계적 결함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방부 감사관실은 K-21 개발과정에서 업무를 부당 처리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 25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책과는 별도로 K-21의 결함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군 수사당국은 개인비리 혐의가 있는 공병부대 간부들을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