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남북한 경제 격차 커져 통일비용 급증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보건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통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2010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남북 간 경제와 보건 부문의 격차는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급증시킬 수 있다며 민간 부문의 교역과 정부의 경제협력 전략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한국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2330만 명이지만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는 각각 한국의 2.7%(247억 달러)와 5.6%(1060달러)에 그쳤다. 북한의 교역량은 한국의 0.4%인 38억 달러 수준이었고 전기, 철강,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량 같은 주요 산업 관련 지표 역시 한국의 215%에 불과했다.

OECD는 보건 관련 지표에서도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에는 19.3명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여성 평균 수명도 3년이나 짧아지며 69.3년을 나타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한국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큰 무리 없이 흡수하려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지표들이 적어도 한국의 5060% 수준은 돼야 하지만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려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경협과 투자유치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