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세계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 것인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경우는 정치인들의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당선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법에 따라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정지된다. 강원도가 선장 없이 표류하게 된 과정을 보면 정치인들의 자기책임성의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일관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 당선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의 형량이나 선고 취지로 보면 항소심 결과가 어떨지는 충분히 예견됐다. 이 당선자나 민주당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이 당선자가 처음부터 출마하지 말아야 했고, 민주당은 공천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이 당선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그 때까지 아무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당선 취소가 확정되면 새로 도지사를 뽑는 내년 4월의 보궐선거까지는 다시 7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9개월 정도 강원도의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고, 피해는 강원도민에게 모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강원도민 전체가 느낄 허탈감과 자괴감은 클 것이다.
이 당선자는 항소심에 불복하는 상고와 함께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그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도지사에 당선된 것과 법원 판결은 별개의 문제다.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오만한 자세는 옳지 않다. 이들은 이 당선자가 선거에서 이기면 항소심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행여 그런 기대로 출마하고 공천했다면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이 들게 된다. 2006년 이후 198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7차례의 재보궐선거에 572억원이 소요됐다. 모두 국고에서 지출됐다. 비리와 불법 등 재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따져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비용을 물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치의 자기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다. 대법원은 강원도의 행정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 당선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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