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의견 접근

한국과 미국 정부는 현재 2012년 4월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6월쯤 서울에서 열릴 한미 양국 외교(국무)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전략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요청에 대해 최근 백악관이 검토를 마치고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런 의견 접근에 따라 양국이 세부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백악관과는 달리 미 국방부가 여전히 연기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A3면에 관련기사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기존에 합의한 이행계획을 폐기하고 새로 협상을 할지, 기존 합의 내용을 유예할지, 유예한다면 몇 년으로 할지,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어디서 할지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예정돼 있는 2+2 전략회담에서 양국이 함께 연기 방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2+2 전략회담은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625전쟁 발발 60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6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문제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에 따른 한반도 위기 증폭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연기론과 관련해 여론을 파악해 왔다.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속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구원은 미국 국무부 용역으로 올해 2월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와 국방부 관료, 국회의원, 예비역 장성, 민간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비슷한 시기에 방한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여야 3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한미 간에 형성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