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만 매달려선 안돼 권한-책임 강화 시어머니 늘면 금융사들 부

금융제도 개편=한은은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감독원을 통해 일반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외환위기 이후 은감원이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과 통합돼 금감원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한은의 금융시장 장악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한은의 권한 확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미국 영국 등 각국 중앙은행들은 고유의 발권력을 이용해 시중에 유동성을 쏟아 부었다. 반면 통화신용정책만 맡도록 돼 있는 한은은 물가 안정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회사나 영리기업에 대한 한은의 여신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대한 긴급사태(65조)나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80조)일 때만 여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엄격히 제한해 놓은 상황이다. 이런 족쇄를 풀어주면서 한은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집어넣을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한은이 은행자본확충펀드에 10조 원을 출자하지만 정작 해당 은행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며 한은이 금융 위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려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한은의 역할 확대를 계기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기획재정부 산하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금융위의 업무조정,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담당 기관의 재통합 여부, 예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상위 부처 조정 등의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은 금융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등 떠밀린 정부=재정부와 금융위는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생각이다. 23일 재정위 경제재정소위가 주최한 비공개회의에서 한은의 역할 확대라는 원칙론에는 동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재정부와 금융위의 권한 축소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주고 감독기관을 재편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책 처리 순서에서 뒤로 밀려 있는 사안이라며 적극 반대한다.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한은에 금융안정 수단을 주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거시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정부와 한은 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은의 영역 다툼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한은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금융회사들이 금감원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한은에 다시 단독 조사권을 줄 경우 금융회사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 부처 간 이해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기정 차지완 koh@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