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녹색 성장 100대 국정과제에 추가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5개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심의해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월 발표한 5개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통해 밝힌 새 정책 과제를 추가하고 일부 과제는 삭제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반도 대운하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고 지방행정구역 개편, 녹색성장 등은 추가됐다. 또 국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새로 기술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기존의 5개 국정지표하에 4개씩 총 20개의 국정전략을 두고 그 아래 5개씩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0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900여 개의 세부실천과제는 이달 중순경 발표된다.

국정지표별로는 섬기는 정부 항목에서 법질서 준수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등이 눈에 띈다. 법질서 준수는 촛불시위에서 벌어진 일부 질서유린 행위의 재연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활기찬 시장경제 지표 아래에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도록 규제 축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 개척 국토의 개방형 재창조 등이 주목된다. 지방과 수도권 상생 발전은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국토의 개방형 재창조는 5+2 광역경제권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능동적 복지 항목에는 주거 안정 도모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등이, 성숙한 세계국가와 관련해서는 북핵 폐기의 지속적 추진 세계적 국가브랜드 가치 창출 등이 강조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