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40만가구 공급)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30만 채씩 300만 채를 공급하고 지방에 연간 20만 채씩 200만 채를 공급하는 등 10년간 전국에 총 50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 중 180만 채는 이미 분양 예정된 물량이며 120만 채는 추가 공급 물량이다. 추가 물량의 67%인 80만 채는 뉴타운 15곳을 추가 지정하고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추가물량 40만 채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 산지, 구릉지, 택지개발예정지 등을 이용해 도시 근교 및 외곽에 지을 예정이다. 이 40만 채 건립에는 100km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은 주로 그린벨트여서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광역도시계획에 명시된 해제 대상은 26km다.

국토부는 500만 채 중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150만 채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통칭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70만 채의 80%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적용한다. 비슷한 시점에 택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공공분양 물량을 묶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가 미리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무주택자로선 다른 사람에 비해 1년 이상 빨리 청약하는 데다 여러 아파트 조건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어 선택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 30만 채 중 20만 채는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 지분형으로 공급된다. 계약 때 집값의 30%를 낸 뒤 입주 4년 후 20%, 입주 8년 후 20%, 분양전환시점인 입주 10년 후 나머지 30%를 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홍수용 손효림 legman@donga.com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