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8%(전분기 대비 0.8%)로 잠정 추계됐다. 작년 4%대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2.4%로 둔화됐다. 기업 설비투자는 겨우 0.8% 증가하는데 그쳐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 깊어지는 추세다. 이런 국면이 1년은 더 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경상수지 적자를 연간 100억 달러 선에서 막아내기도 벅차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쓸 수 있는 성장정책도 많지 않다.
이럴수록 모든 경제주체가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이라면 인원정리나 해고를 떠올릴 수 있지만 기업의 원가구조, 가계의 소비구조, 정부의 지출구조 같은 것들이 모두 재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 에너지 소비의 범국가적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다.
생산성 향상도 모든 부문의 과제다. 기업 노사가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건전한 소비 촉진, 민생 애로 완화 등을 정책과 법제도로 뒷받침하는 일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한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 극복 및 회생() 노력에 역행하는 정치 사회적 방해세력, 국가적 혼란 조장세력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한마음으로 배격해야 한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솔선할 일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노는 놈, 먹는 놈, 빼돌린 놈들의 놀이터이자 온상 노릇을 한 공기업들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공 개혁을 주저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고 결국 경제 살리기도 멀어질 것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공공개혁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치적 정략적 공방이나 벌일 일이 아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어제 한 강연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가기 직전 2만7000여 달러에서 깔딱고개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깔딱고개를 넘을 의지와 사명감이 있는 정부라면 자발적 구조조정 등 과감한 개혁프로그램을 내놓고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연간 20만개의 새 일자리도 만들기 어려워 고용불안이 정치사회적 위기를 증폭시킬 우려마저 높다. 노사정()이 더 늦기 전에 일자리 나누기 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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