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통일부가 폐지되고 현재 외교통상부가 외교통일부로 기능이 확대되면서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존폐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폐지 결정을 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 폐지 및 외교통일부 신설=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인수위원은 16일 통일부 폐지 배경에 대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며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은 두 부처의 통합으로 통일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를 만들고, 유리한 통일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통일부의 폐지에 따라 통일부의 기능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대북 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능은 외교통상부로 흡수된다.
이에 따라 1999년 개원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는 해당 지자체로 관리 업무가 넘어가고 북한 공식매체에 나온 정보의 분석을 맡아온 통일부 정보분석본부는 국정원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그러나 천호선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을 이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담부서 폐지는 염려스런 일이라고 논평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인수위의 결정은 통일에 대한 철학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완 인수위원은 통일부 폐지가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협상을 위한 히든 카드라는 관측을 단호하게 부인한다며 국회 협상과정에서의 통일부 존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능 강화되는 외교통일부=통일부의 기능을 흡수한 외교통일부는 기존의 통상업무도 그대로 수행한다. 특히 인수위가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현재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외교통일부는 그야말로 대외교섭의 총괄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원 톱으로 부상하면 부처간 안보정책을 조율해왔던 안보정책조정회의도 현재의 청와대 안보실 주도에서 외교통일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통일부 기능이 흡수돼 통상교섭본부처럼 대북정책본부가 신설되고 총괄 차관이 한 명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역사=통일부는 1969년 3월 3실 1과 7담당관 체제에 직원 45명인 국토통일원(장관급)으로 출발했다. 이후 1980년 남북대화사무국이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이관돼 남북회담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처의 틀을 갖췄다. 1990년 12월 통일정책 총괄 조정 및 교류협력 기능이 추가됐고 명칭도 통일원(부총리급)으로 변경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면 통일부(장관급)로 개편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정동영 이종석 등 실세 장관들이 맡으면서 외교안보 부처의 정책 방향을 주도하는 등 부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현재 통일부는 5개 본부와 2개 단, 소속 기관 등에 550여 명의 정원을 두고 있다.
박민혁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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