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일 핵은 6자회담틀서 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국내외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폐기 자체보다도 핵 폐기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남북 간에 공유할 수 있다면 핵 폐기에 관한 중요한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핵 폐기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6자회담 213합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틀 안에서 추진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 핵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 장관은 핵 폐기 문제를 6자회담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위원들의 추궁에 그건 아니다. 이미 (6자회담에서 핵 폐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원하면서 남북 간에 물론 핵 문제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장관은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남북정상회담과 기간이 겹치는 한미 합동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의 일정 변경에 이어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 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 서해상에서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어떻게 막아 나가느냐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UFL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현재로선 변경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앞으로 (정상회담 관련 접촉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에서 UFL은 이미 계획된 것으로 예정대로 한다며 그런 것이 남북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이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의 중심은 6자회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6자회담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이의 대체물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회담이 열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고이케 유리코() 일본 방위상은 9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 후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핵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