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퍼쓰기 청와대서 구청까지

문화관광부가 1월 설립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사업예산 없이 운영비만 6억원으로 올해 예산을 짰다. 하는 일 없이 문화부 관료 출신인 재단 직원 6명이 인건비와 직책수행비, 운영비로 1인당 1억 원 씩 쓰는 퇴직관료의 밥벌이 재단이다. 서울 성북구청은 2년 반 동안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출장비 명목으로 47억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 58명이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받아놓고 36명은 해외연수를 가지고 않았다. 그사이 국민은 세금 내느라 피눈물을 흘렸다.

국가예산을 퍼 쓰는 관()의 혈세 낭비는 일선구청부터 정부부처, 청와대까지 위아래가 없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한해 1600건이나 해외출장을 보내 감사원의 예비조사를 받았다. 시찰 대상인 외국 기관은 한국 공무원들이 중복 출장을 오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코드에 따라 공직을 나눠주는 보은()인사로 세금 낭비를 조장했다. 연봉 1억2000만원의 공기관 감사를 지낸 김남수 씨는 세금 낭비의 한 모델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 후보의 노동특보를 지낸 그는 청와대 비서관이 됐고 2006년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뒤 골프금지령을 무시한 채 공을 친 사실이 발각돼 물러났다. 청와대는 넉 달도 안돼 김 씨를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에 임명했다. 그가 취임 일곱 달도 안돼 추진한 행사가 공기업 감사들의 이구아수 폭포 출장이었다. 김 씨는 신청자가 넘쳐 동행하지 않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달 감사직을 떠났다.

올해 우리 국민 한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작년보다 20만원 많은 383만원이다. 유리알 지갑의 봉급쟁이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현 정부 들어 81%나 늘었다. 그럼에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많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 대통령부터 말단 구청 직원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노고를 잠시라도 생각한다면 예산 낭비는 크게 줄일 수 있다.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세금 부담을 늘려놓고는 청와대부터 말단구청까지 자기들 복지 챙기느라 바쁘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