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일본 정부 각료들의 발언에 대해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해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목소리를 모아야 할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면서 미사일 사태 대응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공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는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한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 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참석해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강경 입장 발표엔 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제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베 장관은 11일 청와대의 강경 방침에 대해 보도 내용은 알고 있으나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미국 일본과의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지 못한 것이 일본의 부적절한 대응을 조장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중국은 이날 방북 중인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연욱 서영아 jyw11@donga.com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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