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학교 선정=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수업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교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범학교 공모에는 초등교 62곳, 중학교 26곳, 고교 28곳 등 모두 116곳(국립 4.3%, 공립 81%, 사립 14.7%)이 지원했다.
교육부는 당초 초중고교를 1곳씩 선정하려 했으나 전교조 등의 개입으로 신청 철회 또는 포기하는 학교가 나오는 바람에 광주는 중학교를, 대전 울산 전남은 고교를 선정하지 못해 대신 대구 경북 충남에 2곳씩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68개 학교는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참여한다.
116개 학교 중 교장 교감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A안(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지)을 선택한 학교는 64곳,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동료 교사끼리만 평가하는 B안(전교조 의견 반영)은 52곳이었다. 선정 학교 중에는 A안이 26곳, B안이 22곳이다.
교원 5만5000명 증원=교육부는 교원평가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내년부터 2014년까지 한 해 6100명씩 모두 5만5000명을 증원하고 초중고교별로 행정지원 인력 1, 2명씩 모두 1만53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900억 원, 모두 1조7000억 원이 소요되며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초등교 26시간, 중학교 21시간, 고교 18시간에서 20시간, 18시간,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든다.
교육부는 또 교장승진 제도를 연공서열에서 능력 중심으로 개선 교원단체와 근무평정제도 객관성 제고 협의 교원자격 검정 기준 강화 2009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교조, 연가투쟁 예고=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이날 연가투쟁을 유보하며 일방적 사업 시행 중단을 요구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시범 운영 중단 법정 교원 정원 확보 표준 수업시간 법제화 교육재정 확보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동의 없이 허위 서명으로 신청서를 내거나 학교장이 교사 몰래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며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나 전교조 조합원이 적은 농어촌 사립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는 6곳뿐이며 학교 규모, 설립 목적별로 다양한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해야 좋은 평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도 정부는 합의 추진 약속을 파기하고 교원 다수가 반대하는 평가제를 강행했다며 정부는 평가의 주체인 교원의 이해를 구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철 홍성철 inchul@donga.com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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