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송전-경수로 비용 6조5000억원~11조원 들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력과 에너지 제공 및 경수로 건설 지원 비용으로 913년간 최소 6조5000억 원, 최대 11조 원이 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한국 측의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담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대북 경수로 지원이 확정돼 이를 완공하기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그 기간에 중대 제안대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력 생산 및 송전 비용으로 8조 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역류방지장치 및 변전설비, 송전선로 건설 등에 1조7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중대 제안을 실행하는 데만 무려 9조72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중대 제안에 따른 대북 전력 공급 비용이 1조5000억 원+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막대한 국민 부담을 가져올 대북 중대 제안을 하면서 기초적인 계산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기간을 3년으로 상정할 경우 이 기간에 중유 공급 비용으로 1500억 원, 이후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에 최대 1조 원의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날 통일부가 내놓은 비용 추산액 총 11조 원에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되던 경수로 사업에 이미 쏟아 부은 약 1조2000억 원과 이 사업 종료 시 대북 보상액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정부의 부담액은 13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인간적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