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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보다 앞서 휴대전화 감청장비 활용

검찰, 국정원보다 앞서 휴대전화 감청장비 활용

Posted August. 24, 20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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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보다 1년 정도 앞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활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감사원에서 입수해 공개한 무역대리업자별 감청설비 구매 명세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95년 3월 국내 U교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이동전화 감청장비 1대를 구입했다.

국정원은 5일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발표하면서 1996년 1월 이탈리아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 4세트를 들여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이어 1996년 4월과 12월, 그리고 1998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대의 이동전화 감청장비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강찬우() 공보관은 당시 수사 목적으로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폐기해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가 1999년 9월 국정원 등과 함께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 휴대전화는 감청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인 셈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11월 국회 국정감사 속기록에도 안병엽()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검찰에서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1대에 2억5000만 원씩 모두 5대를 1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대검 김종률() 과학수사1담당관은 자료에 기재된 가격은 5대를 모두 합쳐 2억5500여만 원이라는 의미라며 디지털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기는 구입한 적이 없고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쓸모가 없어져 2001년 초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