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공직진출 과장급까지 확대

민간인의 공직 진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민간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규정한 중앙인사위 예규는 이달 말, 대통령령 규정사항인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은 올해 말까지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우선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35년씩 완화하고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민간 근무 경력만 있으면 공직 진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과장급(일반계약직)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2년을 7년으로 줄였다.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12년 이상의 관련 분야 민간 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민간 경력도 정규직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비정규직도 경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실 임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해 공모 절차를 거치는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51-1210, 3480-7031

황태훈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