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면법 개정 의견서가 2년째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사면제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던 2002년 각종 공약집 등을 통해 당선되면 사면 복권의 기준을 엄격히 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의 의뢰를 받은 형사정책연구원은 문민정부 이후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정치적 거래로 특별사면이 남발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파렴치범과 부정부패 사범은 가급적 사면에서 배제하고, 선거사범은 다음 선거 이후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의견서를 넘겨받은 뒤 2년째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부패와 특권을 없애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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