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학 부추기는 교육쇄국주의 단견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한다는 정부의 교육개방계획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외국의 교육개방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교육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경제특구 내의 외국인학교 유치,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벽에 부닥쳐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법안이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몇몇 386의원들이 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내국인 입학허용이 국내 공교육을 붕괴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도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인학교의 학생 규모가 4000명이고 국내 학생 수는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국내 학생에게 국내 초중고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폐쇄적인 조건에서 한국에 오려는 외국학교는 없을 것이다. 이럴 바에야 개방을 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게 더 솔직할지 모른다. 일부 교육단체가 반대하고 국회의원 몇몇이 막으면 정책이 한없이 표류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지역의 조기유학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조기유학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한국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손발 묶인 국내 교육보다는 유학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 그래도 낫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일부 386의원들의 교육쇄국주의가 유학을 부추기는 꼴이다. 실질적 교육개방이 이뤄지면 유학은 감소할 것이다.

막연한 이념에 사로잡혀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외면하는 경직성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