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4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통치 아래에서 김 위원장의 가족이 강력한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독재국가라고 규정했다.
세계 70여 개국의 인권상황을 종합 정리한 이번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올 1월 집권 2기 취임사를 통해 자유의 확산을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한 뒤 나온 첫 보고서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15만20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고문 기아 질병으로 숨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주민들은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이 지난해 4월 체제유지 목적으로 모반 기밀누설 등 4대 중대 반역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을 최악의 인권탄압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여성들은 중국으로 밀매돼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하게 된다며 일부 국가의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언론보도를 인용해 탈북여성은 중국에서 38150달러에 신부감으로 팔린다고 썼다.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인권이 일반적으로 존중되며 사법부도 독립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경찰 및 교정공직자들의 인권훼손 사례가 있고 당국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공산주의 및 북한 정권 지지자로 판단되는 세력에 대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으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 내용 때문에 발행부수가 많고 정부 비판적인(pro-opposition) 신문사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평가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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