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녹화사업-실미도 진상 규명

국방부는 4월경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김홍식()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 과거사진상규명 사안으로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이 선정됐으며 시민단체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4월 발족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또 이 밖에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온 군내 사망사건과 625전쟁 전후 유격대 활동, 625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 등 3건은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부 차원에서 피해 보상이나 진상 규명이 추진 중인 삼청교육대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고엽제 피해사건 등 7건은 진상규명 대상에서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자살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까지 자살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총 332건이다. 이 중 재조사가 끝난 254건 중 196건은 자살로 처리됐고 51건은 순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