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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경제, 민간 활력부터 살려내야

[사설] 새해 경제, 민간 활력부터 살려내야

Posted December. 29, 20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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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정했다. 크게 보아 올해와 같은 기조다. 획기적으로 다른 방향이 있을 수도 없다. 정책 수단의 초점을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에 맞출 수밖에 없다.

여러 예측기관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5% 달성을 정부가 공언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우리 경제에는 정책 의지가 여전히 중요하며 5%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심리적 버팀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우선적인 정책 수단으로 제시한 재정과 연기금 중심의 경기 진작책에는 함정이 있다. 국내외 전례에서 보듯이 재정과 연기금 투입은 경기 조절의 보조수단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재정과 연기금 다걸기(올인)를 통해 성장률 5%를 무리하게 맞추려 한다면 거꾸로 민간의 투자 기회를 잠식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더 흔들어 불황을 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용 창출도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을 통해 이루어야지, 올해처럼 공공부문에 세금 쏟아 부어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한계가 분명하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산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요컨대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투자하고 소비하며,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는 정책과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부 여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흔드는 집단이 아니냐는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집권 세력은 걸핏하면 무엇이 반()시장 반()기업이냐고 하지만, 한마디로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법제도 및 언행들이 모두 반시장 반기업이다. 올해에 나타난 반시장 반기업 사례만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정부는 반투자 반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정책과 행태를 버려야 한다. 아울러 말만 앞세워온 규제개혁을 단기간에 이뤄 내는 일이 새해 경제의 선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