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만원1000만원 탈북자 정착금 대폭축소

내년부터 위장 탈북자나 중대한 전과가 있는 탈북자, 중국에 장기간(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또 이른바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탈북자 출신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실시되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정착지원금도 현행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개선안 내용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고, 탈북자 출신 브로커 수십 명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행 희망 탈북자의 전원 수용이라는 정부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북한의 식량 사정이 1990년대 후반보다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국내 입국 탈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기획탈북이란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 해 국내 입국 탈북자는 23일 현재 1866명으로, 지난해(1281명)보다 45.7%가 증가했다. 정부는 이들 1866명 중 약 83%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브로커에 지불하는 평균 비용이 약 400만 원이라며 올 한 해만 60억 원 정도가 브로커 손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국내 거주 탈북자들은 정부가 북한과 중국 눈치 때문에 더 이상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탈북자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대표는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너고 주중 한국대사관 담을 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란 기초적 사실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