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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검찰단 동시 경고

Posted December. 15, 20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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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육군 장성 진급인사 비리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 여론의 힘을 입어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진급인사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군과 마찰을 빚으며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국방부 검찰단과 수사에 비협조적인 육군을 동시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군에 대해 확고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윤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하도록 당부했다고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이 전했다.

윤 장관은 이날 김종환()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각 군 군단장급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13일 주한미군 주최 만찬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공관으로 올라왔다가 유효일() 국방부 차관과 만나 인사 비리의혹 수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차관은 이날 남 총장의 서울 공관을 방문해 군 검찰의 수사 내용 공개와 육군의 반발이 양측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남 총장은 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 총장의 발언 중 필요한 조치란 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인정과 잘못된 인사 시스템의 개선이라기보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육군의 적극적인 소명 또는 반박을 의미한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