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vs 에버슈타트 2라운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의 위클리 스탠더드 기고문(본보 11월 24일자 A13면 보도)에 대해 정부가 반론문 게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1일 주미 한국대사관 오수동 홍보공사 명의로 에버슈타트 연구원이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내정간섭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해 무책임한 군사적 조치를 주장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실어줄 것을 윌리엄 크리스톨 위클리 스탠더드 편집장에게 요구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11월 29일자 위클리 스탠더드에 실린 독재정권을 무너뜨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다양한 권고를 했다.

정부는 반론문에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보다 대결적이어야 한다는 에버슈타트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외부 압력에 굴복한 적이 없으며 대북 압박 전술은 오히려 북한 체제를 강화해왔다고 반박했다.

반론문은 이어 한국의 사려 깊은 외교를 유화책으로 혼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문제의 기고문에서 참여정부의 핵심 그룹을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반미적이고 북한에 유화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론문은 또 북한 위협 감소를 위해 비외교적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권고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과 다른 국가들에 미칠 결과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부시 2기 행정부는 한국 언론이 탈레반으로 묘사하는 친북 정권 대신 한국 국민을 상대로 직접 대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정치세력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지난달 미 대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청와대에서 누가 부시 대통령의 낙선을 기대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