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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세안 FTA 협상 2년내 완료

Posted November. 30, 20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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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들과 회의를 갖고 한-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초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A는 2007년 중에 발효되지만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는 전체 품목의 8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2009년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엔티안 국제무역박람회장(ITECC)에서 열린 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ASEAN 정상들은 ASEAN 신규회원국으로, 경제발전이 늦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에 대해서는 특별우대조치를 적용해 관세 철폐 시한을 각기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ASEAN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교역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FTA를 체결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ASEAN과 FTA 협상을 개시한다.

한편 노 대통령과 ASEAN 정상들은 한-ASEAN 간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정치 안보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총 34개항의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공동행동전략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 노력 지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송체계의 비확산에 관한 협력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의 해결 노력 동아시아공동체 가능성 공동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ASEAN 정상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ASEAN 회원국간의 내정불간섭, 영토존중 및 불가침 등을 내용으로 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한국도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30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라오스를 떠나 1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한다.

한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지난달 29일 북한 핵문제는 명백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PA 통신이 전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