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후 한반도 냉전 해체

6자회담을 북한 핵 해결 이후 동북아시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이 협의체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24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 포기 선언을 분수령으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면 단순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넘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6자회담의 장기 비전으로 동북아 안보협의체를 거론한 적은 많지만, 미 국무부 당국자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직후 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국무부 당국자의 이날 발언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한 6자회담의 안보협의체화 구상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신문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올 8월 중국을 방문해 이런 견해를 중국 최고지도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 기구를 통해 1953년의 휴전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다자간 평화협정 체결도 중국에 제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또 안보협의체 구상에는 미국의 21세기 동아시아 전략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앞으로 탄생할 통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세력과 국가 이익을 일치시킬지에 대한 우려가 워싱턴에 있다며 친()중국 성향의 통일한국의 출현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새로 그려야 하는 상황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또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는 등 6자회담에 진전이 있으면 핵 포기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 재래식 군비 축소, 미사일 개발 제한 등의 사안도 6자 사이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양자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망했다. 그는 (협상은 될 수 없지만)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경제관계, 외교관계 정상화, 인권, 테러리즘에 관한 양자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 당국자는 노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연설에 대해 북한 핵을 용납 않으며,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