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공기업 1458억 예산낭비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을 포함한 12개 건교부 산하 공기업이 2002년 이후 145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가 16일 국회 건교위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감사 결과 재정상 지적비용 현황에 따르면 낭비된 예산에는 사업추진 또는 물품구매를 잘못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절감하지 못한 비용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과다 지출하거나 부당 지급한 비용 등이 포함됐다.

건교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각종 사업 추진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922억5800만원을 낭비해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이 예산을 낭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적절한 공법 설계 등 때문에 355억5044만원을 낭비했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부적정한 공사비 산정 등으로 63억4100만원의 불필요한 손실을 입었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는 57억4313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38억6200만원, 철도청은 19억7149만원의 예산을 날렸다.

임 의원은 1458억원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라며 특히 이들 기관의 부채가 44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기관들은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비용을 사후에 회수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