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맹에 핵공격땐 北정권 종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직접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하고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강조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시사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미국이 즉각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이 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안보, 경제 분야 핵심 과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만-반도체 분야 중국 압박을 위해 미국에 한층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 성명에는 “양국은 경제적 강압 및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반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내용은 한국 기업의 부담을 높일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들어줄 가능성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또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해왔다. 성명에는 “한미가 안보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슈들에서 미국과 공동 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러와 동시에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로 한국이 편입될 수 있는 만큼 차이나 리스크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