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법인세, 세계 반도체사 중 최고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중국 SMIC 등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는 10.0%에 불과했다. 인텔은 8.5%, SMIC가 3.5%였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로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 중인 미국 마이크론은 7.1%였다.

　한국 기업이 매출 규모가 작은데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말 환율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연매출은 360억9740만 달러(약 42조9978억 원)였다. TSMC 572억8050만 달러, 인텔 790억24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는 SK하이닉스가 31억9000만 달러로 TSMC(23억8350억 달러), 인텔(18억3500만 달러)보다 각각 33.8%, 73.8% 많았다. SMIC의 지난해 법인세는 652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112억868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반도체 외에 모바일, 가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부문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40∼50% 수준으로 잡더라도 압도적인 1위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이른바 ‘칩4’ 국가에서 홀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씩 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경쟁국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앞 다퉈 내놓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당초 추진한 정책마저 뒷걸음질쳐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여야는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투자금액의 20%(여당), 10%(야당)로 논의하던 데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박현익기자 beepark@donga.com ·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