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60조 썼지만 대출 309조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이르지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금까지 소상공인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 보상금은 총 60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16조 원, 방역지원금 14조2000억 원, 손실보전금 22조6000억 원, 손실보상금 7조5000억 원 등이다. 중기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2년 반 동안 약 45%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994조 원으로 2019년 말(685조 원)보다 309조 원 증가했다. 3분기(7∼9월) 중 100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잇달아 올라 자영업자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8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이 117만 원 증가한다. 1.0%포인트 상승 시 234만 원, 1.5%포인트 상승 시 351만 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신동진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