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0년만에 서해 NLL 불법조업 中어선 정보교환

　남북이 2일 9·19 군사합의서와 제10차 장성급 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군 당국이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제3국 불법조업 선박은 중국 어선을 말한다. 앞서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회담에서 중국 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8월부터 하루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스로 관련 정보(불법조업 선박 수와 위치, 조업 시간 등)를 상호 통지하다 2008년 5월 이후 중단했다. 이후 10여 년 만에 정보 공유가 재개된 것이다.

　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상호 단속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 간 우발적 충돌 사태를 막고, 불법조업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7월 1일부터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국제상선통신망) 가동에 이어서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신뢰 조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육해공 완충구역 내 남북한의 모든 해안포 포문을 폐쇄해야 하지만 황해도 개머리 지역의 북한군 해안포 1개의 포문이 계속 열려 있다고 군 당국이 이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일 북한에 ‘포문을 폐쇄하라’는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상부에 보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했다”며 “북한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 해안포의 개폐식 철재 포문이 고장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해 NLL 등 완충구역 내 북한의 다른 해안포 포문은 닫힌 상태라고 군은 전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