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남북사무소 개소’ 긍정방향 선회

　미국이 지난주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14일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전달받은 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착돼 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돌아갈 모멘텀이 살아난 만큼, ‘중재자’ 역할을 맡은 한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온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에 더 이상 제동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반도 상황 관련 기류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 특사단의 방북을 계기로 반등하는 모양새”라며 “미국 정부 내 분위기도 이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정부가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80여 t의 석유 및 물자들을 개성으로 반출한 게 문제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지난달 중순 개소가 무산됐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과속한다며 사무소 개소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아 왔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속으로 애를 태우는 상황이었다. 물론 워싱턴 내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무소 개소에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한미 간 물밑 조율을 이어가며 정부가 예정했던 14일 전후 개소까지는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상시적 면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반출하는 석유와 전기, 자재와 비품 등에 대해 “우리 측 인력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무실에는 북측 인력도 20∼30명 상주한다. 향후 비핵화 논의가 기대만큼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남북공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논의에 제동이 걸릴 여지도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