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속도조절 주문한 날, 정부 남북사업 41억 의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21일 정부는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41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통일부가 14일부터 2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결과다.

　우선 북한 지역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14억7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방제약제를 구매하고 이를 북측에 수송하는 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통일부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양묘장 현대화와 더불어 남북산림협력 사업에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화학 약제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재에 걸리지 않는 약제들을 선별해 북측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추가로 약제를 보내거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경비로 11억600만 원을, 서해지구 남북군통신선 정상화에 9억3900만 원,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7억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