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활용 쉽게 색상-재질 제한

　정부가 재활용하기 어렵게 만든 제품을 생산단계에서부터 걸러내기로 했다. 선진국처럼 애초 재활용하기 쉽도록 제품을 만들어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생산제품의 유해성과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생산제품이 소비자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색상과 재질, 내구성 등으로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생산·가공·수입·판매자에게 개선 권고를 하는 제도다.

　현재 유색이거나 다른 재질이 혼합돼 있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제품은 선별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 후 부가가치가 낮아 상당 부분 폐기 처리되고 있다. 일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아예 유색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분리 배출해야 하는 유색 제품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폐기하도록 안내하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업체와 재활용업체가 1992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맺어 단일 색상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있다. 재활용된 제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양질이라 비싼 가격에 팔린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은 포장재의 재활용성에 따라 생산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재활용 비용(EPR)을 차등해 재활용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앞으로 3년간 평가할 대상 제품군을 선정해 해당 업계에 공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첫 대상은 (쓰레기 대란 사태로) 가장 주목받은 플라스틱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평가기관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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