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SRT) 개통에 맞춰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서∼동탄 셔틀열차’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술 검토 없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다가 공수표가 된 것이다. 건설사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수표 남발에 수도권 서민들이 ‘통근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역 32.6km를 시속 150∼180km로 이으려던 셔틀열차 계획이 기존 SRT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셔틀은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SRT와 선로를 공용하는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 8000억 원을 동탄2신도시 분양가에 포함하며 2021년 GTX 개통 전까지 한시적으로 약속했던 교통대책이다.
우선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최고 속력으로 같은 선로를 달리려면 속도 차에 따른 이명감(기압차로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 일반열차에 가해지는 충격 등을 해소해야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해소할 기술과 사례가 없었다.
운임이 가장 큰 쟁점이다. 국토부는 2014년 기본계획안에 40분 간격으로 3300원에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SR은 고속철 운임인 76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계획안에서 별도 열차 도입이 어려울 경우 고속철 이용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에 대한 요금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을 위한 요금을 정해야하지만 SR의 손실보전이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SR은 “(SRT 이용은) 광역급행철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병규 동탄2신도시주민총연합회장(46)은 “GTX 사업비를 내고도 하루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광역철도 통근객이 버스와 경부고속도로에만 의존하라는 것이냐”며 “당초 약속했던 운임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비를 이유로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통대책 상당수는 지연되거나 파행되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는 2004∼2005년 건설사들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이 됐지만 사업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도 통과하지 못했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신도시는 지자체장의 공약 파기,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철도 건설이 5∼10년 늦었다.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8분보다 길었다. 신규 교통망 공급이 더디니 기존 시설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신갈 구간은 2010년 이후 4년 새 소형차 통행량이 14.5% 늘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앞으로도 수도권 외곽의 전월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도시 개발과 분양과정에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교통대책만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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