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민간위탁 구멍 스노든 사태 불러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대표적인 사건은 전 국가안보국(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불법도청 사실을 폭로한 것과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오류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이 차질을 빚은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연방정부가 주요 기능을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위탁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올 1월 정부의 신원조회 업무를 10여 년간 대행해 온 유에스조사서비스(USI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가 66만여 명의 엉터리 조회 결과를 미 정부에 제출한 혐의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국가기밀 취급기관들은 계약 근무자들을 선발할 때 사전 신원조회를 이 업체에 맡겨왔다. 하지만 20082012년에 제출된 신원조회 결과 중 40%는 엉터리였다. 불법 도감청을 폭로한 스노든과 지난해 9월 정신질환자로 환각 상태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산업체 직원 에런 알렉시스도 엉터리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6년에 국가안보 관련 신분조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시작한 이후 정부 위탁 신분조회 업체들은 급성장을 구가했다. 수주물량의 90%를 정부에서 받아온 USIS는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신원조회를 어설프게 처리해왔고 이런 관행을 미 연방정부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관리처(OPM)에까지 숨겨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가장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확대를 골자로 한 오바마케어도 엉뚱하게 웹사이트의 접속장애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1일 오바마케어 가입 웹사이트가 오픈하자 30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신청을 위해 접속했으나 첫날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웹사이트 문제는 한 달간 지속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큰 흠집을 냈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보건부로부터 웹사이트 제작을 위탁받은 CGI그룹이 실력 없는 인력을 대거 고용한 영향이 큰 것으로 결론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CGI그룹이 2004년 정보기술(IT)업체인 AMS를 인수한 이후 지난 2년간 최소 25개 연방정부 관련 기관과 23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여러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조달정책청장을 맡았던 대니얼 고든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정부의 몸집을 줄이려는 정책이 주요한 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경향을 가속화했으며 현재 정부 업무의 최대 절반이 공무원 손을 떠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결국 엉터리로 밝혀지고 있으며 중요 업무는 공무원들이 다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