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의 중동 차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한국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동맹 기여와 역외 분쟁 개입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인 만큼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노선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청와대 등 정부 내부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더해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한국의 군수 지원 혹은 파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빼가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온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황에 따라 한국에 ‘지원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유조선 등 해협 통과를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 해상자위대 파병 여부를 물밑에서 검토 중이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될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에 대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향후 우리 군 전력 지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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